공지사항
[공지] 「개인영상정보 보호법」 제정안 입법예고
관리자
2021-11-06
조회수 387
□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, 블랙박스 등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첨단시설이다. 하지만 동시에 개인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양산하기도 한다. 이와 관련 각종 영상기기 증가에 따른 영상정보 오남용 및 사생활 침해 우려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 체계 마련이 추진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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